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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3일 무너져 내린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관리책임이 건물주에 있다"면서 "해당 건물이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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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05 14:44

    검증내용


    ■ 검증대상
    용산구청은 지난 3일 무너져내린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이 "건물주에 있다"면서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6·1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에 도전장을 낸 야권 후보를 중심으로 용산구가 행정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검증 방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판단했다.

    시설물안전법은 제1·2·3종 시설물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종 시설물은 통상 1·2종 시설물에 속하는 고속철도, 교량, 고속국도와 같은 국가기반시설 등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이나 건축물을 포함한다. 예컨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300㎡∼1,000㎡이면 지자체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붕괴한 상가는 1966년 지어졌으며 4층 건물 연면적이 301.49㎡이지만, 위락시설인 1∼2층 식당의 연면적이 300㎡가 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안전점검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지도록 돼 있다. 

    다만, 건축법 35조는 허가권자가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물안전관리법 지침 제99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구나 지난달 9일 이 건물의 세입자는 구청에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세입자와 건물주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즉,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안전점검 조처를 할 수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용산구청의 대처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종합 판단

    지난 3일 붕괴 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이 "건물주에 있으며, 해당 건물이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용산구청의 해명은 관련법에 근거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원 제기로 건물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한데다,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방안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태도는 비판 받아야한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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