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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4 20:5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후보 확정 뒤 처음 열린 TV 토론(SBS-한국기자협회초정)에서 후보끼리 격한 공방을 했던

    발언들의 사실관계


    2. 팩트첵트

       홍준표 후보 "노무현 정부가 세월호 유병언 빚을 탕감해 줬고,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후보가 책임이 있다" (거짓)

       -  1,155억 원의 채권 출자전환은 정부가 아니라 채권단이 합의하고 법원이 인가한 것.  

    행정부가 사법부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홍준표 후보는, "당시 세모의 채권단에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이 여럿이라 청와대 민정수석인 문 후보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 이렇게 보기도 어려움.
    전체 채권 중 공익채권과 정리담보권을 제외한 2,053억원 가운데 개인 사채가 578억원으로 가장 많았음. 예보는 98억원, 캠코도 3백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음. 캠코나 예보 같은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이 문제는 예보 자회사 KR&C가 나라신용정보에 위임처리했고,예보는 중요한 사건이 아닌 유병언 관련 건은 기계적으로 처리돼 사장도 보고받지 않는다"고 설명함.
    이 건은 30만건 이상 되는 부실 채무자 중 하나로 넘어왔다는 것.

        - 사실관계도 틀린 게, 채권 출자전환한 2007년 12월 당시 문 후보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음.


         문재인 "김진태, 윤상현 등 친박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극우논객도 지지하지 않았나?" (대체로 거짓)

         -  극우 논객으로 통하는 조갑제 씨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보수에게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진태·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아님. 김진태 의원은 어느 기자가 단일화 문제를 묻자 "안철수 지원유세를 하고 다닌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당 차원에서 이뤄지면 고민해 보겠다"고 한 정도.

         윤상현 의원도 "안 후보까지 통합해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 빨라진다"고 말하긴 했지만, 지지 선언했던 건 아니라고 밝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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