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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원순, 할아버지 덕에 방위”

출처 : 5월 31일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31일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박원순 후보를 향해 “죽은 할아버지 협찬으로 6개월 방위로 병역을 끝냈다. 할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과연 박원순 후보는 할아버지 덕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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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04 10:35

    검증내용

    ■ 검증대상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31일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박원순 후보를 향해 “죽은 할아버지 협찬으로 6개월 방위로 병역을 끝냈다. 할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연 박원순 후보는 할아버지 덕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을까?


    ■ 검증 방식 / 결과

    박원순 후보는 만 13세였던 1969년, 자손이 없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아들로 입적했다.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작은할아버지가 실종된 후 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주기 위해 양손(養孫) 입적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박 후보와 4살 위인 형 우순(66)씨는 호적상 모두 외아들이 됐다.

    1967년 3월 개정된 병역법 21조 1항 4호에 따르면,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입적 당시부터 실종상태였기에 박 후보는 부친을 일찍 여읜 부선망독자로 인정받았고, 따라서 현역이 아닌 방위로 병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홍 대표가 지적한 ‘할아버지 양손입적 불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양손제도가 없고 대법원이 “양손 입양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1988년으로 박 후보가 입적된 1969년보다 20여년 뒤다. 박 후보가 입적된 1960년대에는 양손입적이 드물지 않은 일이라는 주장도 많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이미 해당 사항이 논란이 됐던 2011년과 2014년 두 번의 검증을 받아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기에 계속 시장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 종합 판단

    박원순 후보는 작은할아버지의 아들로 양손 입적됨으로써 부선망독자로 인정받아 방위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이는 이미 문제없음을 검증받은 사안이며, 어린 나이에 입적됐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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