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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와 전북CBS·KCN금강방송이 지난 31일 익산 KCN금강방송에서 공동주최한 ‘6·13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익산시의 재정운영평가와 고용률, 청렴도를 놓고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김영배 후보는 “(정헌율 후보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 하시는데 익산시의 재정운영평가 전국 꼴찌, 고용율 전국 꼴찌,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후보는 “저 평가들은 2년 전의 실적을 평가한 것도 있는 등 다 시차가 있다”며 “내가 재임하던 시절의 실적평가라기 보다는 과거 20년간 민주당 시장님들의 잘못한 결과가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후보와 정 후보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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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팩트체크 :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 '재정운영평가·고용률·청렴도' 공방] 재정운영평가, 정헌율 후보 당선 전 편성된 것…고용률 전국 꼴찌는 사실, 청렴도 최하위 아냐


    전북일보와 전북CBS·KCN금강방송이 지난 31일 익산 KCN금강방송에서 공동주최한 ‘6·13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익산시의 재정운영평가와 고용률, 청렴도를 놓고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김영배 후보는 “(정헌율 후보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 하시는데 익산시의 재정운영평가 전국 꼴찌, 고용율 전국 꼴찌,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후보는 “저 평가들은 2년 전의 실적을 평가한 것도 있는 등 다 시차가 있다”며 “내가 재임하던 시절의 실적평가라기 보다는 과거 20년간 민주당 시장님들의 잘못한 결과가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후보와 정 후보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


    △재정운영평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도(2016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종합평가도 마 등급이었다.그러나 ‘재정운영평가 전국 꼴찌’라는 결과에 대해 정 후보만의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 2016년도 예산은 정 후보가 시장이 되기 전인 2015년 편성해놓은 것이다. 특히 전임 시장이 국가사업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립사업’을 중단하고 국비를 반납하면서 재정운영평가가 크게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시 재정운영평가가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재정건전성이 계속 안 좋은데 따른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어렵다.


    △고용률

    통계청이 2월 2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하반기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2.1%로 전국 77개 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기업파산이 결정적 원인이다. 지역을 대표하던 태양광 소재업체 넥솔론이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업체들에 밀려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친 끝에 파산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문을 닫은 옥시 익산공장의 폐쇄와 동우화인켐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이 겹치면서 지역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졌다. 익산시 고용률에 대해서는 김 후보 발언이 사실이다.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12월 발표한 ‘2016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9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51위였다. 등급도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다. 김 후보의 말대로 최하위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익산시는 2016년보다 7단계 상승했다. ‘2017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7.52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44위이다.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다.익산시는 2015년 박경철 시장 재임시절, 청렴도 조사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75위(6.85점)로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중 꼴찌였다.


    △전북일보의 판단

    김 후보가 말한 ‘익산시 재정운영평가 꼴찌’는 정 후보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2016년도 예산은 정 후보가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 편성됐기 때문이다. 당시 예산은 정 후보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개입된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률 전국 꼴찌는 사실이다. 지난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직후 통계청이 발표한 집계결과에 나와 있다. 익산시 고용률은 52.1%로 전국 77개 시 중 가장 낮았다.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 익산시 청렴도는 2015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 75위였다가, 2016년 3등급 51위, 2017년 3등급 44위로 상승했다. 특히 2017년 청렴도는 정 후보 시장 재임시절 청렴도 평가이다.이 때문에 김 후보의 발언과 정 후보의 발언은 각각 ‘절반의 사실’정도로 볼 수 있다.


    익산=김진만 기자·김세희 기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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