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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 법원이 불법행위를 한 만큼,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 절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요구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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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01 14:07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승무원들과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나와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대법원이 스스로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법원 직권 재심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보통 형사 사건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요구해 재심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KTX 여승무원  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민사 사건의 재심 청구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②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니 451조에 재심사유가 나와 있었는데,  총 11가지였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이중 4번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가 이번 건과 가장 가깝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들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수사 결과 대법관들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나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단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려면 아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데다, 고발과 수사로 이어져 재판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이 과거사 사건 재심을 받아주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까진 최소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③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에게 직권 재심을 요청했다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심을 해달라는 건데,  이제껏 이런 선례는 물론 판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3. 종합판단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차후에라도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법관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게 재판을 통해 입증될 경우, 해고 승무원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은 열릴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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