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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약속을 잘 지킨다"며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김 후보의 홍보 동영상에도 '공약이행률 95%'를 강조한 문구가 등장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6ㆍ13 지방선거 서울 필승결의대회 등에서 이를 언급했다. '공약이행률 95%'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까. 아니면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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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31 17:12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95%' 수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으로 경기도가 자체 환산한 결과
    -법률소비자연맹 점검자료에선 74.67%에 그쳐
    -점검 기준에 따라 격차 생겨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당선 후 공표한 사업' vs 법률소비자연맹 '선거기간 발표한 공약'


    '공약이행률 95%'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혼재해 있다. 다만 95%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당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환산해 만들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이행률 95%는 2014년 3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근거. 경기도는 당시 민선 5기 공약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2013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이 90%라고 발표. 이는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시점으로, 최종적으로 90%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 김 후보 측은 "당시 기준으로 90%였고 완료돼 95%가 됐다"고 설명.

    -당시 공약점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함. 이 평가 기준은 당선 후 도민들에게 공표한 사업을 기준으로 함. 김 후보는 당시 민선 5기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린 61개 사업을 기준으로 점검, 이 중 36개가 완료됐고 25개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혀.

    -반면 법률소비자연맹은 2014년 3월 17개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점검해 내놓은 발표 자료에서 민선 5기 경기도의 공약이행률을 74.67%라고 밝혀. 이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광역단체장 중 8위에 해당.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 두 단체의 공약이행률 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당선 후 공표한 사업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법률소비자연맹은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발표한 공약,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후 공표한 공약과 후보 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공약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고 밝혀. 연맹에 따르면 재임에 성공했던 김 후보가 당선 뒤 공표한 공약은 당선 전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것의 80%에 불과. 선거 때 제시한 공약 중 20%는 교체되거나 삭제됐다고.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이 같다.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면 공약을 바꾸고 그 공약으로 이행 실적을 집계하니 다들 이행률이 90%가 넘는다"고 밝혀. 


    -공약이행률 95%가 경기지사 8년 재임 기간의 결과물이라는 주장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 당시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는 전체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경기지사에 처음 당선된 민선 4기의 공약이행률은 81%인 것으로 당시 경기도에서 발표.

    -아울러 당시 공약이행률이 전국 1위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전국 지자체의 공약이행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한 발표자료가 없기 때문.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역시 등급을 매길 뿐 수치로 환산하지 않고, 전국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고 밝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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