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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2010년~2018년까지 외자 유치 현황 들여다보니 '오르락 내리락'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에 취임한 건 지난 2014년 7월 1일이다. 이후 4월 말까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을 살펴봤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집계해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외자 유치 현황은 신고액과 도착액으로 나뉘어 집계된다. 신고액은 은행과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의 의향을 밝히는 단계로 일종의 선행지표적인 성격을 띤다. 도착액은 최종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의 돈을 뜻한다.


    국내외 경제여건과 인허가 등 여러 지연 사례로 인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중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도착액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액 목표를 신고액과 도착액으로 나눠 설정하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도착액을 더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도착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유정복 후보의 전임이었던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절의 FDI 신고액·도착액도 살펴봤다.



    두 시기의 실적을 함께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외자 유치 현황은 오르락 내리락했다. 특히 유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2015년의 낙폭이 컸다. 올해 신고액은 4월 기준이어서 제외한다 해도 지난해 신고액과 도착액이 다른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착액은 1억불로 지난 8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낙폭만 놓고 본다면, 송영길 전 시장 재임 기간이었던 2013년 신고액이 약 12억불로 지난해 줄어든 규모의 두 배 가까이 급락했다. 이는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2004년~2009년 데이터를 봐도 이때처럼 외자 유치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유치 실적이 유 시장 때만 유독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순 없는 부분이다.  


    낙폭은 크지만 유치액 자체는 많아


    박 후보 주장에 대한 검증은 액수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외자 유치액 자체는 송 전 시장 때보다 유 시장 때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10년~2013년까지 신고액은 41억불, 도착액 17억불이었지만, 2014년~2017년까지는 54억불, 도착액이 22억불을 기록했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낙폭이나 액수에 대한 뚜렷한 언급 없이 "외자 유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만 했다. 곧이어 "그래서 (유 시장 체제에서) 신고액 기준 5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금 보기에 100억불 유치를 송영길 정부에서는 했었다"는 말을 덧붙인 걸 보면 맥락상 액수에 주안점을 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박 후보가 어떤 기준에 입각해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후 박 후보 측이 낙폭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토론회 당시 발언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파악하기 힘들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실제 투자 금액이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투자 유치가 누구의 공이냐', '투자 유치를 많이 한 만큼 특정 시점에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유 시장 뿐 아니라 이전 모든 시장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여서 유 시장만의 특수성으로 인정받기엔 무리가 있다.


    검증 결과 "외자 유치는 유 시장 들어서서 급격히 떨어졌다."→ '절반의 사실'


    전임 시장인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을 수치로 살펴본 결과, 유 시장 때 큰 폭으로 실적이 떨어진 건 맞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의 낙폭을 기록한 건 송영길 전 시장 때였다. 국내외 경제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외자 유치 실적은 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유치 액수 자체는 유 시장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가 토론회에서 "외자 유치는 유정복 시장 들어서서 급격히 떨어졌다"고만 밝힌 것을 감안하면 맥락상 외자 유치의 범위에는 액수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맞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박 후보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