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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과거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식홈페이지에 공개해 논란입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후보의 2012년 욕설 음성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측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의 욕설 파일 공개가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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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30 13:0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과거 욕설 등을 한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 후보가 친형 그리고 형수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올린 건데, 모두 5개 파일이고 분량은 38분 정도 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등을 놓고 이 후보와 셋째 형 부부간 말 다툼을 벌인 내용인데, 법원은 이미 이 녹음파일을 유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재명 후보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반면, 이 후보 측은 알권리를 빙자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확인해 봤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취재진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지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해당 음성파일 공개는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많긴 했지만, 녹음파일 유포를 금지한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만큼 한국당이 알 권리를 목적으로 공개한 것은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② 결국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논쟁에서 해법을 줄만한 판례가 보였습니다. 2007년 있었던 판결문(대법원 2007.11.30. 2005다40907)입니다. 여기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나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③ 문제는 이재명 녹취 파일은 정치나 정책이 아닌 가정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3. 종합판단

    - 판례와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음성 파일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한국당의 주장처럼 도지사 자질 판단을 위한 참작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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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팩트체크는 7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인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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