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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5월 21일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는 평가가 나옴.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실제로 부당한 수사로부터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왔는지, 과거 61건의 체포동의안의 범죄유형과 처리 결과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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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29 09:40

    검증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탄압을 막고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쓰여왔는지, 과거 61건의 체포동의안의 범죄혐의를 모두 분석함.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61건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주죄목을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이 위반한 법률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었고 죄목은 뇌물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배임수재, 횡령 등이 포함돼있었음.

    즉, 국회의원에게 체포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가장 많은 이유는 경제범죄였음.


    범죄유형에 따른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범죄 28건-> 가결은 단 2건, 폐기 16건, 부결 9건, 철회 1건

    : 선거부정 17건 -> 가결 6건, 부결 2건, 폐기 8건, 철회 1건

    (가결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 3명이 동시 체포된 데 따른 영향)

    : 정치자금법 위반 10건 -> 가결 1건, 부결 3건, 폐기 3건, 철회 3건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평균 일수를 따져봄

    - 부결된 경우는 평균 68일, 폐기된 경우는 평균 99일이 소요됨.

    => 검찰이 신병을 확보 못하고 불구속기소한 시점까지 계산, 이 기간만큼 수사가 지연됨.


    즉,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로 불체포특권이 쓰이기보다는,

    개인 비리나 선거, 정치자금 등 의원 자격과 관련된 수사를 회피하는 용도로 쓰인 경우가 많음.


    =>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는지, 최종 법원 판결은?

    경제범죄 28건의 경우 언론보도 등을 추적해 재판 결과를 확인,

    : 18건은 최종 유죄판결, 3건은 여전히 수사-재판중, 최종 무죄는 7건

    : 최종 무죄가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1-2심 판결 엇갈리고 대법원 파기 환송 끝에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주된 이유는 증거불충분 => 사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불체포특권 등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음.


    * 체포동의안 처리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해외의 경우

    -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주지 않음.

    - 미국은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연방 대법원이 뇌물처럼 입법활동과 무관한 범죄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 독일/일본 : 우리와 같은 국회 동의 절차가 있지만,  독일은 기명투표, 일본은 90% 이상 통과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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