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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발의 개헌안이 야당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됐을 경우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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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24일)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불참으로 정부 발의 개헌안을  투표 불성립했을 경우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지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헌법 조항은 의결하려면 60일을 넘기지 말고 일정기간 이내에 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의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데 방점을 둬야 하는 조항"이라면서 "부결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더라도 의원들이 그 자체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꼭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처럼 국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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