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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2016년 6월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음. 청와대는 지난 4월 20일과 26일 송 비서관을 대면조사 한 결과, 송 비서관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만나 처음 두 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민정수석실이) 판단했다"고 말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 당시에는 송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니었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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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2016년 6월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음. 청와대는 지난 4월 20일과 26일 송 비서관을 대면조사 한 결과, 송 비서관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만나 처음 두 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민정수석실이) 판단했다"고 말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 당시에는 송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니었다"고 답함.


    ▲검증대상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2016년 6월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음.
    -청와대는 200만원을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힘.
    -송 비서관이 받은 200만원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나

    ▲검증방식

    1. 靑 “김영란 법 위반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당시 송 비서관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함.  송 비서관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 그는 낙선 이후 민주당 양산갑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음. 그러다 당의 정책에 반발해 그해 6월 1일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남. 드루킹을 만났을 당시 송 비서관은 공직이나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음. 청와대 해명대로 송 비서관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님.

    2. 김영란법 위반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200만원의 성격에 따라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은 있음.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 송 비서관은 양산에서만 국회의원 선거에 다섯 차례 출마. 송 비서관이 당시 지역위원장까지 내놓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계속 출마해왔고, 출마 의사가 있는 인사라면 정치자금법 규율 대상이 됨.
    -정치인에 대한 정치후원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그러나 정치인에게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건넬 때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음. 정치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 청와대는 200만원이 사례금 명목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추후 명확한 조사가 필요.

    ▲종합판단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음.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은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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