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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가 여성이었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여성도 국민이지만,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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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23 14:43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불법촬영 수사-처벌 과정에 남녀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계에선 확인되지 않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불법촬영-유포 검거자는 모두 5654명, 

    여성은 175명으로 3%에 불과, 5402명은 남성 / 구속은 151명 전원이 남성이었음.

    => 사실상 범죄 가해자 거의 전원이 남성인 범죄로 남녀를 구별해 차별할 요소 자체가 없음


    그런데도 남녀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 이제까지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


    - 2014년 경찰이 처리한 사건 수 6천 3백여건은,  음란사이트 소라넷 단 한곳의 

    불법촬영 게시글(몰래보기 게시판) 8천 3백건보다도 적음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

    - 피해사실을 알고 시만단체에 상담한 경우에도 61%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경찰이 제대로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았다는 경험담과 폭로도 많음 ('디지털성범죄아웃' 등)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기소율은 불과 31%,  국선변호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를 물었더니,
    "합의했다", "초범이다", "학생이다", "이 사진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등..

    :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 72%, 집행유예 15%, 실형은 5%


    현실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도 문제

    :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처벌이 가능

    PC화면에 뜬 상대방의 누드를 촬영 => 모니터를 촬영한 거여서 무죄

    전송받은 셀카 누드를 유포 =>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무죄

    : 또한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진이어야 처벌

    가해자의 성적욕망 정도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사진을 보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


    => 이같은 현상은 미국의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 현상과 유사.

    미국 공영방송 PBS의 앵커 그웬 아이필이 만든 용어로

    훨씬 많은 유색인종의 실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드물게 발생한 백인여성의 실종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도 빨라진다는 것.

    검증기사

    • [새로고침] '불법촬영 범죄' 처벌 적절한가

      [새로고침] 구멍 뚫린 '불법 촬영' 법조항, 황당한 판례

      근거자료 1:  경찰 범죄통계, 대검찰청 검찰연감, 대법원 사법연감

      근거자료 2: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근거자료 3: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한국여성변호사회)

      근거자료 4:  몰래카메라 범죄현황과 개선방안 (입법조사처, 2017)

      근거자료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및 개선방안 (전윤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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