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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04.14 16:1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안보 프레임’을 주장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내세운 근거 중

    ①”전술핵 배치하자. 핵가진 나라” : 전술핵 = 핵보유

    ②”좌파정권 10년 돈 수십조원 북으로 넘어가”

    ③”좌파정권 들어서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 선제타격”


    2. 검증 방식

    ①미국 NPR(핵태세 보고서) 분석, 미국 국방수권법(NDAA) 분석

    ②1998년 이후 정권부별 현금∙현물 제공 규모(통일부 자료), 연도별 ‘남북 교역액’(통일부, 관세청) 자료 분석

    ③한미상호방위조약 등으로 한미간 군사협의 절차 확인


    3. 검증 결과

    ①전술핵 = 핵보유 → 거짓

    -전술핵은 미국의 핵자산이고, 한반도에 들여오더라도 소유, 승인, 통제권이 미국에게 있음. 우리가 핵보유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발언

    ②돈 수십조 넘어갔다? → 거짓

    -김대중 정부 16억 3860만 달러, 노무현 정부 23억 3660만 달러, 이명박 정부 6억 1680만 달러, 박근혜 정부는 3억 2080만 달러(2015년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합계를 환산하면 5조원이 되지 않음. 화폐가치 변동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십조원”은 과장, 호도

    ③정권에 따라 상의 없이 타격 가능? → 거짓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앞 부분 생략)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즉 양국은 협의와 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음


    4. 종합 판단

    -안보 프레임을 내세우며 홍 후보가 주장한 3가지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판단됨
    -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크게 늘린 것은 사실이므로 '대체로 거짓'으로 결론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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