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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주당이 한국당의 ‘캔디’를 빼앗았다”?

출처 : 5월 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정말 한국당은 민주당으로 인해 ‘캔디’를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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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04 16:38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자유한국당은 4월 26일 6.13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정당용 4곡과 ‘캔디’를 포함한 후보자추천용 15곡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 30일 민주당은 ‘캔디’를 포함한 17곡을 로고송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민주당은 한국당과 달리 원저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캔디를 민주당의 추천 선거로고송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은 5월 3일 “한국당은 캔디의 원저작자와 저작권 위임 업체로부터 후보자용 추천곡 사용에 대해 허락과 인격권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해 서로 간의 협의 과정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저작자에게 ‘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쓰면 한국당은 못 쓴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원저작자 측으로부터 로고송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말 한국당은 민주당으로 인해 ‘캔디’를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 검증방식 / 결과

    1) 한국당이 원저작자와 접촉한 것은 사실일까?

    한국당 측이 원저작자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대행사 측은 “원저작자와 통화를 해 캔디를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은 회사를 소개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당 측은 저작권 업체와 캔디 사용 여부를 협의했다.

    하지만 원저작자는 “한국당과 협의한 적도 없고 한국당으로부터 (캔디를) 사용하게 됐다고 통보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캔디’를 사용하기 위해 원저작자와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원저작자는 한국당의 ‘캔디’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2) 그렇다면 한국당이 원저작자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일까?

    음악계 관계자는 “선거로고송은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이 각 정당과 협의해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원저작자가 직접 정당과 협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당이 저작권 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정상적인 일로 볼 수 있다. 다만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로고송을 발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3) 민주당이 원저작자에게 ‘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쓰면 한국당은 못쓴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일일까?

    또한 한국당에서 “민주당이 원저작자에게 ‘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쓰면 한국당은 못쓴다’고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주장한 것 역시 법적으로는 맞지만 도의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이 다르더라도 독점곡이 아닌 이상 같은 로고송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쓰면 우리는 못쓴다. 로고송은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쟁 당과 전략적으로 같은 곡을 쓸 순 없다”고 얘기했다며 해명했다.


    +추가) 결과적으로 ‘캔디’는 원저작자의 뜻에 따라 민주당이 선거로고송으로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당 측 대행사 관계자는 “며칠 동안 원저작자에게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캔디’를 원하는 정당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저작자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종합판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독점곡이 아닌 이상 한국당과 민주당은 같은 로고송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저작자의 뜻에 따라 한국당이 캔디를 로고송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민주당이 뺏어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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