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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비로 과태료 납부 가능하다”

출처 : 홍준표 페이스북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21일과 4월 4일 등에 걸쳐 수차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홍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과연 홍 대표의 말처럼 당비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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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04 14:02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21일과 4월 4일 등에 걸쳐 수차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홍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과연 홍 대표의 말처럼 당비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까?


    ■ 검증방식 / 결과

    여심위가 홍준표 개인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당비 등으로는 낼 수 없다. 홍 대표가 개인경비로 납부해야 한다.

    여심위 관계자는 “개인 발언이 문제돼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타금 등으로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정치활동의 목적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홍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 2000만원을 한국당 당비로 납부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종합판단

    홍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개인 발언이 문제가 돼 부과된 것이므로 이를 당비로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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