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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때 말한 공약, 바꿀 수 있다?

출처 : 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 기타
  • 정치,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6.13 지방선거가 4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공약을 내건다. 유권자들 입장에선 중요한 판단지표다. 하지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헛된 약속)'인 게 현실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민선 6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이행 평가에서 '당선 후에도 선거 공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말 공약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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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대다수의 시·도에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수시로 바꿀 수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자료=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대다수의 시·도에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수시로 바꿀 수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자료=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가 4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공약을 내건다. 유권자들 입장에선 중요한 판단지표다. 하지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헛된 약속)'인 게 현실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민선 6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이행 평가에서 '당선 후에도 선거 공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말 공약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걸까?


    [검증 방식]

    공약 변경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다.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문의했다.


    [검증 대상]

    ◇선거 공약을 바꿀 수 있다? = 바꿀 수 있다. 공약 수정을 제재하는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당선 후 후보자의 공약들이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약관리규칙' 등을 만들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자율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서울시의 공약 관리 조례. /사진=서울시 공약관리규칙
    서울시의 공약 관리 조례. /사진=서울시 공약관리규칙



    ◇실제로 변경되거나 폐기된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강원도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 25만명에게 연간 8만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카드발급', '어르신들 장수축하금 지급' 등의 공약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공약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해당 공약은 제외됐다. 당초 추진계획과 달리 복지부에서 해당 사업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공약 변경 사례. /사진=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강원도의 공약 변경 사례. /사진=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돼 있다. 후보자가 내뱉는 복지공약일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세종시 등의 공약 변경 사례. /자료=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세종시 등의 공약 변경 사례. /자료=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세종시에도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전액 시비 지원' 공약이 있었지만 폐기됐다. 이처럼 공약은 중복되거나 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변경될 수 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일문일답.


    -법률소비자연맹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약이행계획서 수정절차를 통해서 공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인가.


    ▶바꿀 수 있다. 공약에 대한 변경가능 여부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 공약은 후보자가 스스로 만들어 유권자에게 공표한 약속이다. 공약 변경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핵심 5대공약'을 받아 정책 선거를 유도한다. 이것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핵심 5대공약'은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핵심 5대공약'도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공약이 변경된다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부서나 기관은 없나.


    ▶현재로선 공약불이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시민단체 매니페스토운동 등 다양한 곳에서 검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약 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올텐데.


    ▶유권자, 언론,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선거문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책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 '우리동네공약지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결과]

    지방선거 공약을 당선 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사실'이다. 선관위 측 설명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변경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약 변경은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나오는 공약들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검증하는 부서는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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