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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한 집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핵 폐기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고2백조원을 약속했다"고 발언. 이 내용의 사실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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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03 14:44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집회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조 대표의 주장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려면 200조 원이 드는데, 이걸 북한에 약속했다"는 것.


    => 6.15 공동선언은 남북의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이라 비용이 들 것이 없음

    비용 문제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담긴 10.4선언에 관한 얘기일 것으로 추정됨.


    10.4 선언의 합의 이행에 대한 비용에 대해 각 기관들은 아래와 같이 추정한 바 있음

    - 통일부 (2008년) 약 14조 3000여억 원

    - 통일연구원 (2008년) 111.8억~158.7억달러 => 최대 약 17조원 (현재 환율)

    - 현대경제연구원(2007년) 최대 113억달러 => 약 12조원(현재 환율)


    * 200조원이란 추정치의 근거는 찾을 수 없음

    통일연구원은 남측이 이 비용을 들이면 최소 1.7배에서 최대 3.6배의 경제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

    이같은 효과에 대해선 배제하고 돈을 퍼준다는 인상을 부각시킨 발언임


    - 또한, 대한애국당은 10.4선언 당시 노무현-김정일의 비밀 대화록에 

    100조원의 대북지원을 약속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

    이 100조원에, 통일부가 추산한 14조여원이 11년 지나 비용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줄여잡아도 200조원의 퍼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 100조원이 언급된 비밀대화록은 그 존재조차 제대로 확인된 바 없음.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새누리당측이 제기한 의혹이었지만,

    통일부는 "이런 대화록을 보관한 적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역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쌀 차관 등 대북 지원액이 2조 8000억원인데  어떻게 100조원을 지원하느냐"며 반박한 바 있음.

    검증기사

    • [새로고침] 국회의원 막말과 면책특권

      근거자료 1: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근거자료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관련 자료 (통일연구원, 흥사단 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근거자료 3:  2012년 당시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3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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