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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청와대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에서 16곳의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자유한국당 94회 등 총 167회에 달한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산하기관 4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16개 상임위원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위해서 국회를 사찰하고 전수조사했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공갈·협박하고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폭거이자 헌법 유린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은 이런 청와대의 입법부 사찰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사찰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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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5.02 15:58

    검증내용

    사찰(伺察)은 몰래 살펴보는 것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따르면 ‘사찰’은 한자로 ‘査察’로 쓸 경우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런 사람”의 의미로 쓰이고, ‘伺察’로 쓸 경우 “남의 행동을 몰래 엿보아 살핌”의 뜻이 있다. 김 원내대표와 장 대변인이 ‘입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의미인 ‘남의 행동을 몰래 엿보아 살핌’의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일부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고, 선관위에 의뢰와 함께 공개적인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에 출장내역서를 요구한 상태다. ‘몰래 추진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모순이 되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조사’와 ‘사찰(伺察)은 다르다. 사찰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과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등이 있다.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전수조사는 진행 안돼

    그렇다면 ’해외출장 전수조사‘가 국회에 대한 ’탄압‘일까?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언론보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동아일보는 2017년 10월 16일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내용이 담긴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도했다. 팩트올은 2016년 7월 병무청 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아들들에대한 병역사항을 전수조사했고, 2016년 6월 19일에는 연합뉴스가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한겨레는 2016년 4월 19대 국회의원 298명의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언론의 전수조사는 주로 공공에 공개된 자료나 전화취재를 통해 진행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으로 공개가 규정된 자료가 아닌 경우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 앞서 연합뉴스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청취는 국회의원들에게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비교적 쉽지만, 특정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은 전수조사 진행이 어렵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이후 다른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족·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일자, 당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박찬종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 300명이 채용한 2700여명 보좌진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주장했지만, 진행된 사항은 없었다. 또 같은 시기에 자유청년연합,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 등 보수시민단체들이 채용비리, 논문표절, 병역비리 등 국회의원 3대 비리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요청안 수령을 거부했다. 2012년 5월에는 학술단체협의회가 표절 의혹을 받아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의 논문에 대해 ’모두 심각한 표절‘이라는 판정을 내리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역시 별다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년에는 여-야 입장바뀐 상태로 논란

    2008년 10월에는 여야가 바뀐 상태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으로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커지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나 윤리관을 통해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전수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의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 뒷조사를 한다고 하고 또 불법적으로 돈을 받은 것을 조사해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니 국회의장이 전부를 조사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은 여·야 국회의원 출장내역 전수조사로 확대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들와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출장내역서를 요구한 상태고,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정부 기관에 별도로 출장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또한, 국회 예산으로 간 해외 출장을 피감기관 지원으로 간 것으로 둔갑한 가짜뉴스까지 돌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은 급기야 국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됐다”며 “SNS에서는 가짜뉴스까지 범람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번에도 여야의 '내로남불'식 공방으로 흐지부지 끝날지, 아니면 이번에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이어져 적폐청산의 한 축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정리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에 대해 "청와대의 국회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사찰은 몰래 하는 것이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국회 전수조사는 그동안 수없이 이뤄졌다. 주로 언론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많았지만,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요구도 많았다. 대부분 상대방 정당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청와대가 여당과 함께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를 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사찰로 볼 수는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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