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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30 16:58

    수정이유: 따옴표 수정

    검증내용

    1. 검증대상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군사분계선에서 맞으면서 김위원장의 권유로 잠시 북한 영토에 들어갔다 돌아나왔다. 이 행위는 과연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일까?

    2. 검증방식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 변호사는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월경하면 국보법상 잠입·탈출이 될 수 있는데, 문대통령은 잠입하고 탈출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종합판단
    문대통령의 '잠깐 월북'은 교류와 협력의 하나인 만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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