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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의 날' 훈장은 변호사협회 몫이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언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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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5일 법무부 주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스스로 법무부에 포상후보자로 추천했던 하창우 전 협회장이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법의 날 행사에서 '무궁화장' 훈장은 변협 몫이었다는 주장이다. 변협 집행부 임원은 "무궁화장 훈장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변협과 집행부가 받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하 전 협회장에게 포상하지 않은 것은 협회 몫을 뺏는 것이란 얘기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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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25일 법무부 주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스스로 법무부에 포상후보자로 추천했던 하창우 전 협회장이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법의 날 행사에서 '무궁화장' 훈장은 변협 몫이었다는 주장이다. 

    변협 집행부 임원은 "무궁화장 훈장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변협과 집행부가 받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하 전 협회장에게 포상하지 않은 것은 협회 몫을 뺏는 것이란 얘기다. 과연 그럴까?

    관련 법령인 ‘상훈법’과 시행령, 정부의 상훈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이하 지침)을 통해 확인해봤다.

    [검증대상]

    ◇'법의 날' 무궁화장은 변협 몫일까?
    상훈법과 지침에 따르면 무궁화장은 정부 수여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기본적으로 훈장은 '사람'에게 준다. 변협 등 기관이나 단체에는 훈장이 아닌 '표창'을 수여한다. 예를 들어 지난 54회 법의 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증진을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런 게 단체표창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주는 훈장인 무궁화장은 단체인 변협에는 줄 수 없다. 변협은 변협이 추천한 소속 변호사 혹은 집행부에 준다는 의미로 '몫'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변협이 2년 임기의 협회장에게 퇴임 후 격년마다 법무부가 무궁화장을 수여했던 과거 사례를 들어 '몫'으로 표현했다면 이는 오해다.

    그동안 전직 변협 협회장들이 무궁화장을 받은 건 관례였을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관례를 깬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자료에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 훈장 수상자 중에는 변협 전·현직 회장이 법의 날에 무궁화장을 받은 전례가 없다"며 "2006년, 2009년, 2012년~2014년, 2016년 전직 변협 회장이 수상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수상경력이 없으며, 따라서 변협 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2006년 이후 대부분의 변협 전직 협회장들에게 무궁화장을 포상했고, 편의상 변협에 포상후보자 추천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관행이 이어져 변협에 '추천권'이 일임돼 있는 것처럼 오해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의 날 '무궁화장' 훈장이 변협의 몫이라는 것은 오해다. 특정 단체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그동안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변협에 사실상의 추천권을 부여해온 법무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변협과 같은 사례를 우려해 산하 협회·단체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 부처에 주의를 주고 있다"며 "국민 공모를 확대해 기관 등에 의존하는 추천을 줄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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