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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4년간 공약 이행률 98% 달성”?

출처 : 4월 2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지난 20일 조희연 교육감은 예비 후보로서 서울시청 별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8%에 달한다”고 4년간의 임기를 자평했다.과연 조 교육감은 4년 간 지난 선거 공약의 98%를 달성했을까?

    최종 등록 : 2018.04.25 11:31

    검증내용

    ■ 검증대상

    지난 20일 조희연 교육감은 예비 후보로서 서울시청 별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8%에 달한다”고 4년간의 임기를 자평했다.

    과연 조 교육감은 4년 간 지난 선거 공약의 98%를 달성했을까?


    ■ 검증방식 /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지난 선거 공약을 보면 지난 2014년 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대표적으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학교안전조례 제정·수학여행지원센터 설립 등 학생 안전 규제강화 △유아교육 공교육화·혁신교육 확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혁신 교육도시 플랜·지역마다 마을학교 설립 등 5가지다.

    그 외에도 △학원 월 2회 일요일 휴무제 도입 등 학원교습시간·운영 관리 감독 강화 △국제중 지정 취소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도입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등을 제시했다.


    (1)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국제중 지정 취소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은 선발 시기만 ‘동시’로 바꿨다. 그나마도 자사고 이사장과 학부모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국제중·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영훈국제중 등 재평가 대상인 외고·자사고·국제중 5개교를 모두 재지정했다.


    (2)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규직·기간제 교사 간 동일대우와 전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약속 역시 지키지 못했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 수당과 계약기간·시기 등 차별은 4년 전과 변한 게 없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후보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기간제교사도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전환 또한 마찬가지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학교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학교에는 많은 직종의 비정규직이 남아 있고, 직접고용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학원 월 2회 일요일 휴무제 도입 등 학원교습시간·운영 관리 감독 강화

    학원휴무제 역시 답보상태다. 시민단체에서는 조 교육감이 조례안 발의 등 실천에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 학원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격주 학원 휴일 휴무제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조례 발의·교육감 공동선언 등 행동은 하지 않고 구속력 없는 제안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 종합판단

    자사고 폐지 공약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 공약의 98%를 이행했다는 조 교육감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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