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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국 GM 본사가 제시한 한국GM의 법정관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여야 정치권은 “GM 본사가 한국GM의 이익을 빼돌리는 ‘먹튀’ 행각을 벌였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국GM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1) GM 본사의 고금리 대출 2) 과도한 연구개발비 부담 2) 본사의 불합리한 완성차ㆍ부품 거래 의혹 등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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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20 15:26

    검증내용

    중앙일보가 GM 본사의 고금리 대출, 과도한 연구개발비 부담, 본사의 불합리한 완성차ㆍ부품 거래 의혹 등 한국GM 부실 원인으로 주로 제기되는 세 가지 의혹을 GM 본사 연례보고서(GM 10-K)와 한국GM의 회계장부ㆍ신용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 “고금리 대출”→ GM 본사도 5%대 금리로 빌려, 같은 금리로 대출
    노조와 정치권은 GM 본사가 한국GM에 연 5.3%와 4.8% 금리로 1조1000억원(2017년 말)을 대출하고 있는 것은 “본사가 한국GM의 이익을 빼가기 위한 고금리 대출”이라고 주장한다. 고금리 대출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로 빌려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GM에 대출해 준 GM 본사도 4~5%대 금리로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고 있다. GM 본사도 부채비율이 507%(2017년 말 기준)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2월 GM 본사의 신용등급을 ‘Baa3’로 평가했다. 한국 신평사 기준으론 ‘BBB-’ 등급이다. 한 단계만 더 떨어지면 회사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투기등급(BB+ 이하)이 된다. 신용이 좋지 못한 본사가 다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자회사에 비슷한 금리로 대출하는 것을 두고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2) “연구개발비 부담”→ 매출액 대비 3~4%로 일정
    본사가 한국GM에 과도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부족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지난 10일 ‘한국GM 부실, 진짜 원인 규명 대토론회’ 에서 “한국GM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2003~2006년 평균 2700억원 수준에서 2007년~2016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GM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을 조사하면 모두 3~4% 수준으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매출액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해외 자회사 전체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분배하는 ‘비용분담협정(Cost Share Agreement)’에 따른 것이다. 해외 자회사 전체에 적용하는 똑같은 연구개발비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과도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토록 했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다. 박해호 한국GM 부장은 “감사보고서에 공시돼 있지는 않지만,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본사가 다시 돌려주는 정책(용역매출수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3) “완성차ㆍ부품 부당 거래”→ OECD 규약 따라 거래
    이 밖에 본사가 완성차와 부품을 부당한 가격에 한국GM과 거래했다는 의혹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에 따라 모든 해외 지사에 같은 가격으로 완성차와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산업은행 실사팀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부품 매입 현황을 열람했다.    


    결국 한국GM의 부실 원인은 그간 제기된 세 가지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ㆍ소비 시장이 북미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GM 본사가 이에 맞춰 해외 생산기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GM의 매출액이 줄어든 점이 가장 큰 부실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주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황현일 경희대 사회학 박사도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GM 성장세가 하락한 핵심적인 이유로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장 ▶유럽 쉐보레 브랜드 철수에 따른 판매 시장 축소 ▶한국GM의 독자 차량 개발 이점 상실 등을 꼽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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