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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8 17:33

    검증내용

    최근 댓글조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이 게임 쪽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간단하게 묶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주로 특정 동작을 반복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요즘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에는 스스로 몬스터를 찾아 싸우는 이른바 '자동 전투'를 탑재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이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 것.

    게임 할 때 수동 조작이 필요한 부분까지 직접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가령 내 캐릭터의 체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스스로 물약을 먹거나 적절한 스킬을 사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대개는 24시간 게임 이용자들이 즐겨 쓴다.

    이 탓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크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반면 사용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 매크로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8호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배포, 또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들거나 배포하지 않고 단순 사용할 경우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아직까지 게임에 매크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주요 게임업체들의 경우 이용 약관에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자 게임 계정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자정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셈이다.

    다만 단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자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크로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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