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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리비아식 해법도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

출처 :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핵 포기 선언→美 연락사무소→핵 사찰→제재 해제→핵 폐기 완료→대사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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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Q: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리비아식이 선비핵화 후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몇 단계를 거쳤다"며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완전한 폐기가 끝난 뒤 일괄 보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역시 단계적 비핵화 과정을 거쳤고 각 단계마다 미국 등으로부터 보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핵 폐기 후 제재 완화나 보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친 후 제재 완화 및 보상을 하는 방식이 북한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리비아의 비핵화 과정이 단계별 핵 폐기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앞서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을 언급하며 북한의 '선핵폐기, 후보상'을 언급했습니다. 핵 포기에 합의한 후 이를 철저히 검증해 모든 핵 물질을 제거하는 일괄 타결 방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청와대 관계자는 "리비아 비핵화 때도 제재 완화, 이익대표부 개설, 연락대표부로 격상, 공식 수교, 대사관 격상 등 중간 단계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리비아식도 완전한 핵 폐기가 끝난 뒤 일괄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비아·미국 간의 수교 과정을 보면 단계별 비핵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뤄나갔습니다.

    당시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에는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리비아를 국제무대에서 정상국가로 대우해주고 체제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던 존 볼턴은 "리비아의 교훈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크게 보면 약 6단계로 요약됩니다. 2003년 12월 리비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가입했고 2004년 4월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부분적 외교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2004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 사찰을 받았고 이후 핵무기 관련 장비와 각종 서류까지 넘겨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미국은 대리비아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2005년 10월 리비아는 핵 폐기를 완료하기에 이릅니다.

    리비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이후 2006년 미국은 리비아와 국교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삭제했습니다. 그해 5월에는 미국대사관을 설치해 전면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등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비록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카다피가 사망했지만 당시 미국이 카다피 정권에 대한 보장을 해줬기에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동시에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미국은 북한 핵 제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리비아의 핵 포기 배경으로는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 혐의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재정 부족과 경제침체 등 장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테러 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 혐의로 리비아에 대해 상품 교역은 물론 금융 거래 중단, 해외 자산 동결, 석유 부문 투자 진출 제한 등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식 해법은 한때 북핵 해결 방안으로 거론됐던 '우크라이나 해법'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비핵화의 대가로 안전 보장에  경제 지원까지 얻어낸 바 있습니다.

    반면 리비아는 핵 폐기 선언의 대가로 직접적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은 게 없었습니다. 단계별 경제 지원을 염두에 둔 북한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을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미국은 북한에 리비아식 핵 폐기를 강조하며 CVID 핵 폐기를 뼈대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찰은 IAEA가 수행하되 북한 스스로 HEU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핵 사찰을 통해 북한의 HEU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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