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업체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혼란의 전말을 검증해 봅니다. 

    • Banner seoul

    검증내용


    최근 아파트 단지들에서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대란'과 관련해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문제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혼란이 빚어졌을까요?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지만 '뒤늦은 해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둘러싼 혼란, 원인과 환경부의 대책의 실효성 등을 검증해 봤습니다. 


    1. 이번 대란은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이다. → 전혀 사실 아님

    중국 환경보호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세계무역기구(WT)를 통해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종이 등의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올 초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면서 뒤늦게 대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2.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대란 마무리됐다. → 대체로 사실 아님

    환경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10곳 중 4곳에서 여전히 수거 업체가 폐비닐 등을 가져가지 않는 등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