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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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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선거자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통화로 후원받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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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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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선거 후원금을 가상통화로 받을 수 있을까.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선거자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통화로 후원받겠다"고 공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로 후원받아 선거 자금으로 쓰는 것이 현행법상으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현행 선거법상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소액후원금은 익명으로 후원이 가능하고 120만원을 초과하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해야 함.

    -이 전 최고위원이 제시한 정치인들의 비트코인 모금은 미국의 사례. 2014년 5월 미 연방선관위(FEC)가 비트코인 기부를 허용했기에 가능한 것.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정치 후원금으로 받는 추세는 2014년 시작돼. 당시 공화당 뉴햄프셔 주지사 후보였던 앤드류 헤밍웨이가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기부를 받아. 그러자 FEC는 공식 후원계좌에 한 사람당 한 회 최대 100달러의 비트코인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합법화 결정을 내려.
    -하지만 우리나라 선관위는 "가상통화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선관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며 "가상화폐는 한국은행법상 화폐로 인정되지 않기에 금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해.
    -정치 후원금을 받으려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나 현금화를 통해 모금해야 하는데 가상통화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 또 가상통화의 현금화ㆍ실명납부를 통해 모금을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현재 미국에서도 정치자금의 가상통화 모금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일어남. 규제되지 않는 통화인 비트코인이 자금세탁 같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 주 윤리위원회가 선거에서 비트코인 기부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곳도 있어.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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