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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삼성전자가 해당 보고서에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법원 행정소송, 산업부 전문가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보고서 공개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가 정말 핵심 기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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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2 19:23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인 삼성전자 근로자 이 모 씨 유족에게 삼성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모두 공개(일부 개인정보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삼성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피고는 해당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었다. 판결 이후 삼성 공장 직업병 피해자와 한 언론사가 다른 삼성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대전고법 판결을 근거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이 권익위원회 행정심판과 법원 행정소송 등을 이용해 공개를 막아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은 이미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 4건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 관계자는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보고서를 통해 유추하거나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지적자산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며 "측정위치도 및 측정결과 정보를 통해 제품생산의 효율과 직결되는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을 파악할 수 있고, 공정별 화학물질(제품명)을 통해 다양한 대체재 중 삼성이 사용하는 최적화된 고유물질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이미 공개된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는 라인 명과 공정 명이 기재돼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 기재돼 있지 않다. 각 생산라인에 배치된 근로자 수, 근로형태 등 외에 배치된 설비의 기종 및 보유 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도 별도로 없다.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란 '구체적인 공정의 세부정보를 써넣는 것이 아닌,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 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작업자 위치나 시료를 채취한 개략적 위치를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판결문에 인용된 한국보건산업학회의 사실조회 결과도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개략적인 도면 위에 유해인자 등의 측정위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작업환경보고서에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은 거짓이다. 대전고등법원이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두고 판결한 만큼 이는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한된 팩트체크 결과다.

    그런데 이 작업환경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21호'에 따른 양식으로 정형화돼 작성된다.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니까 보고서 형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비슷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다른 생산라인의 작업환경보고서에도 영업비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대전고법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판결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작업환경보고서에 영업비밀이 들어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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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1.  현재 삼성에 근무중인 노동자가 요청하면 열람 가능한 내용이며, 

    2.  같은 업종의 SK하이닉스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노동조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주기적으로 설명 및 공유하고, 

    3.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담당 공무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 

    4.  법원도 지난 2월 해당 보고서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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