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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이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거래소, 우리은행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일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라며 "다만 관행이었다 해도 스스로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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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2 14:59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국회의원의 관행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선

    외부기관이 비용을 댄 해외 출장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를 살펴봐야 함.


    공개된 19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4년간 351건, 비용은 121억 4천여만 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여비지급규정 등에 따라 경비는 장관급 대우)

    단, 이는 국회의 예산으로 간 공식출장만 해당됨.

    외부기관이 비용을 댄 비공식 출장은, 출장 사실은 물론 경비도 신고, 공개 의무가 없음


    김기식 금감원장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최경환, 강효상 의원이 KIEP 지원으로 런던 출장을 다녀온 사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공항공사 지원으로 미국-캐나다를 다녀온 사실들이 공개됨.


    그렇다 해도, 이런 단편적인 사례들을 모아 

    이런 출장이 이례적인 일이었는지 관행이었는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런 외유 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었는지?

    지난 2009년 국회의장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음.

    => 당시 미국 하원의원의 사례를 검토해 권고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적으로 통과되지는 못함.

    * 미 하원의 경우 로비스트의 출장 지원이 허용되지만, 출장 계획이나 동행은 엄격히 금지됨

    의원은 출장을 의회 윤리위원회에의 승인을 받은 뒤 다녀와선 여행공개서를 제출해야 함.


    검증기사

    • [새로고침] 국회의원 해외 출장, 어떻게 남의 돈으로 가능?

      근거자료 1:  

      의원 ‘외유(外遊)’에서 의원‘외교(外交)’로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년)


      근거자료 2:  
      한국 의회외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근거자료 3:  
      미국하원의 선물 및 여행관련 윤리규정과 우리국회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0년) / 담당 조사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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