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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출처 : 2018년 3월 29일 우원식 원내대표 회의 중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우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공공재화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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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미세먼지가 골칫거리다. 아직까지 공기 질 개선에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마스크는 임시방편으로라도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가격은 꽤 부담이다. 식약처의 KF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낱개 구입 시 개당 3000~4000원이다. 매일 한 장씩 쓴다면 한 달에 벌써 1인당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4인 가구라면 벌써 가구당 한 달 가계비에서 40만원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우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공공재화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 같은 여당의 정책 방향이 실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알아봤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


    [검증대상/방식]

    ◇미세먼지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보험 적용은 어렵다"는 게 보건복지 업무 관계자들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본 결과 "미세먼지 마스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300과 통화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급여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는 적용 대상으로 적합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합성을 가르는 것은 보험 적용이 '질병 보상' 목적인지 여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 효과가 있는지, 의료적으로 중대한지 등이 건강보험 적합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반 미세먼지 마스크에 치료 효과가 있는지, 적어도 예방 효과가 의료적으로 중대한지를 우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마스크의 예방 효과에 대해 아직 명백한 결론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오히려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검증 결과]

    검증 결과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말고 다른 방법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비용을 국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에 의하면 환경부가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다"며 정부 차원 종합계획에 건강 취약 계층 등에 마스크 지원 계획을 넣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여당은 아직까지 우 원내대표 발언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도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는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마스크 지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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