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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료 13%P 오르면 음원 값은 3배 오르나?

출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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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4개 저작권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번에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로 13%P(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음원 소비자 가격이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정말 저작권료 인상에 따른 음원 소비자 가격은 3배나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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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1 18:05

    검증내용

    ■ 검증대상

    4개 저작권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번에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로 13%P(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음원 소비자 가격이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정말 저작권료 인상에 따른 음원 소비자 가격은 3배나 인상될까?


    ■ 검증 방식 / 결과

    (1)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 1.7배 올라(9000원→1만6000원으로)

    멜론, 지니뮤직 등에서 소비자가 1곡을 다운받으면 곡당 700원을 낸다. 하지만 현재 징수규정상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50% 할인 규정이 있다. 그래서 (700원x50%할인)x30곡=1만500원이 현재 기준 소비자가격이고 기업들은 현재 약 9000원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음저협 개정안에는 묶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자는 안이 포함돼 있다.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음저협 안을 적용하면 (700원x25%할인=525원)x30곡=1만5750원이 되는 것이다.

    즉, 30곡 묶음 다운로드 음원은 최대 1만6000원, 적어도 1만 2000원~1만3000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월 기간제한 상품, 3배 올라(1만원→3만4000원으로)

    기간제한 상품은 현재 스트리밍 단가에 50%를 할인하는 것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에 최대 65%까지 할인하는 게 적용돼 통상 100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월 기간제한 상품’의 경우 다운로드 음원에 한 달이라는 이용기간 제한이 적용돼 62%의 추가 할인율이 추가 적용된다. 그 결과 계산된 가격은 1만3260원이고, 기업들은 현재 1만 원 정도에 팔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음반사들의 모임인 음산협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간제한 할인율 20%로 축소, 복합상품 할인율도 20%로 축소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묶음 최대할인율 축소(65%→50%)도 중복 적용된다.

    스트리밍 상품 가격은 (7900원x20%할인) = 6320원으로, 다운로드 묶음상품 가격은 (700원x100곡x50%할인)x20%추가할인 = 2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결국 한 달 무제한 상품 가격은 6320원과 2만8000원을 합친 3만4320원이 돼 현재(1만원)에서 3배 이상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


    ■ 종합 판단

    결국 음원할인율을 얼마만큼 축소하느냐에 따라 저작권료 13% 인상에 따른 음원 가격 인상은 3배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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