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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추경 연설, 최근 대통령(이명박, 박근혜)이 직접했다"?

출처 : 4월 9일 의원총회

출처 :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했느냐. 정말 안하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일방통행식으로 무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직접 추경과 본예산 시정연설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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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1 11:18

    검증내용

    ■ 검증대상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을 했느냐. 정말 안하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일방통행식으로 무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직접 추경과 본예산 시정연설을 했을까?


    ■ 검증 방식 / 결과

    국회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추경 시정연설을 한 사례는 지난해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이 유일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5·2016년 총 세 차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세 번 모두 정홍원(2013년)·황교안(2015·2016년) 전(前) 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 예산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탄핵 직전인 2016년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년 연속으로 본인이 직접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모두 한승수 전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을 단 한 차례도 직접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본예산 시정연설 역시 임기 첫해인 2008년에만 직접 했다. 특히 2009년에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예산 시정연설을 직접 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정운찬 전 총리가 대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종합 판단

    국회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직접 추경 연설을 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2일 연설한 것이 유일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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