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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TV토론 못하는가?

출처 : 박원순 시장 캠프 관계자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 경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상호·박영선 의원은 TV토론,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박원순 시장측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등을 이유로 내세워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박 시장은 아직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 선거법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TV토론을 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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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1 10:27

    검증내용

    ■ 검증대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 경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상호·박영선 의원은 TV토론,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박원순 시장측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등을 이유로 내세워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박 시장은 아직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 선거법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TV토론을 못하는 것일까?


    ■ 검증 방식 / 결과

    (1) 선관위 확인 결과 가능

    선관위 확인 결과, 아직 세 후보는 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뿐만 아니라 선관위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직 일반 대중 등을 상대로 한 선거유세는 불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이나 업적 홍보 등 의정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는 가능하다. 정무직 공무원인 서울시장 역시 직무의 연장선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과 관련한 비전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정책 공약 발표나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지자체장 역시 업무 관련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쟁점이 되는 서울시장 신분으로 경선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문제는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장이기 이전에 당원이면서 출마 예정 입후보자이므로 당내 경선 토론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 참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2) 박원순 시장 측 해명

    선관위의 의견에 대해 박 시장 측은 “토론회에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약제시나 지지호소가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경선 운동기간에 토론회를 하자고 했고, 각 후보자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 종합 판단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기 이전에 출마 예정 입후보자이므로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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