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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보충 설명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강제해 이를 꺼리는 친생모가 몰래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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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강제해 이를 꺼리는 친생모가 몰래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다. 사실일까 ?

    --개정전 입양특례법에서도 입양신고는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강제해 이를 꺼리는 친생모가 몰래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간된 경기대 김형모 교수(사회복지학)의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대안’ 논문을 살펴보자.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개정 전 입양특례법에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양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입양신고는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법 개정 전에는 양부모가 아동을 인계받아 친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유기된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아동으로 처리해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 후 입양신고제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로 바뀌면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김 교수는 “입양허가제 시행 이후의 상황을 출생신고의 문제로 변질시켜 쟁점화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해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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