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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3 17:16

    검증내용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6조)은 국무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무위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모두 19명인데, 이 가운데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장관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된다. 또한 차관들이 대리 출석한다 해도 심의ㆍ의결권이 없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차관만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 헌법 88조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하고 18명.

    - 헌법 89조 국무회의 심의 사안으로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각종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 등 재정, 중요한 대외 정책, 검찰총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임명 등 모두 1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국무회의 규정 6조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현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11명(대통령, 총리 포함)이 있어야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차관은 국무회의 표결 참가 못해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규정 7조에는 대리 출석한 차관은 의안에 관해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차관들을 중심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국무위원이 없으면 중요 국정 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법적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검증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평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산적한 국정 현안을 의결 없이 논의만 하지 않는 한, 차관들로만 구성된 국무회의 진행은 불가능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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