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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충 설명

청와대경호처는 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가능하다는 입장, 이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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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10 13:48

    검증내용

    청와대는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음. 

    확인 결과 해당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가족과, 그 밖의 국내외 요인을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가 이희호 여사를 '그 밖의 국내외 요인'으로 간주해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은 왜 대통령 가족을 별도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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