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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09 18:04

    검증내용

    1. 검증대상
    4월6일 삼성증권은 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씩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신주발행 절차 없이 28억1000만주가 직원의 계좌에 들어갔다.  우리사주 직원들 가운데 16명이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직원들에겐 과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2. 검증방식
    주식 501만주를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매도된 주식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인 만큼 형법상 재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금융 및 법조계에 따르면 횡령죄는 신임 혹은 위탁 관계를 바탕으로 재물을 믿고 맡겼는데 반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노영희 변호사는 "일부 직원들은 자기 계좌에 잘못 들어온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금전적인 대가를 취했다"며 "주식(재물)을 처분해 반환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단 횡령죄 적용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일반인도 아닌 증권사 직원이 잘못 입고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식을 판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해 죄질이 더 무겁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례와 가장 비슷한 사례인 오(誤)송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단 횡령죄를 적용하고 있다.

    횡령으로 인정되려면 거래자 간의 '신임 혹은 위탁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일각에선 '실수'로 인한 배당 사고인데 이를 신임관계를 볼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지난 2010년 12월9일 대법원 판례(판례번호 2010도891)를 보면,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찾아 사용했는데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음에도 횡령죄를 인정했다. 

    3. 종합판단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견해다. 하지만 주식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이 전산상의 입력만으로 매매 체결된 것이어서 재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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