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김기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럽 사무소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출처 :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241&no=13725&s_title=&s_kind=&page=1

출처 : 금융감독원, 김기식 금감원장의 前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당시 해외출장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현장 점검(국외 출장) 이후 오히려 KIEP가 추진했던 유럽 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김 원장이 출장 후 KIEP가 요청하던 유럽지부 설립이 필요없다고 판단해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했던 유럽 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설명은 사실일까.

    • Banner joongang

    최종 등록 : 2018.04.09 16:52

    검증내용

     확인 결과 문제가 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유럽 사무소 관련 예산은 김기식 원장이 관여한 2015년 국회 심의 과정에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원장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로 “전액 삭감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련 사업이 다음해 이름을 바꿔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과 맥락을 보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 김 원장의 발언과 주장이 이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지렛대’역할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5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 2차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요청한 유럽 사무소 설치 관련 예산(5억원)이 보류됐다. 하지만 닷새 후(10월 26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소위원장이었던 김 원장은“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결산 때도 그랬지만 유럽 사무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KIEP를 주관으로 하는 유럽 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남기자”,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 운영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도 주장했다.
     국회의 지적과 요청을 담은 ‘부대의견’은 이듬해 예산안 편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된다. 결국 국회 정무위는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 사무소 설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보냈다.
     이에 따라 2016년 KIEP는 현지 사무소 설립 전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 명목으로 3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700만원이 삭감된 2억9300만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내년에는 반영하자”는 김 원장의 발언이 ‘유럽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란 명목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