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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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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31일부터 3박 4일간 우리 예술단은 북한 평양 공연을 다녀왔다. 하지만 예술단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제재 및 남북 관계 특수성 상황에서 북한 여행자를 위한 여행 상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말 북한 여행자 보험 상품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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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07 22:37

    검증내용

    ■ 검증대상

    지난달 31일부터 3박 4일간 우리 예술단은 북한 평양 공연을 다녀왔다. 하지만 예술단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제재 및 남북 관계 특수성 상황에서 북한 여행자를 위한 여행 상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말 북한 여행자 보험 상품은 없는 것일까?


    ■ 검증 방식 / 결과

    (1) 국내 보험사의 북한 여행자 보험 상품 판매 여부

    통일부 설명과 달리 국내 보험사는 북한 여행자 보험도 판매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서 판매하는 남북한 주민 왕래보험이 대표적이다. 이들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남북을 오가는 여행자에 특화한 것이다.

    남북 교류가 미미하던 시절부터 상품은 존재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상품을 시판한 것은 1990년부터다. 초기 실적은 형편없었지만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하면서 찾는 사람이 생겼다. 이후 2004년 개성공단 입주, 2007년 개성관광 개시 등을 거치면서 수요가 늘었다.


    (2) 보완할 부분이 많은 북한 여행자 보험 상품

    그러나 통일부 설명도 일리가 있다. 분단이라는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민간 보험사가 북한 여행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험사는 외교부가 여행 제한·유의·자제·금지로 분류한 지역의 여행자 보험을 받기 꺼린다. 북한 접경의 중국 지역조차 여행자 보험 심사가 까다롭다. 하물며 북한이라면 말할 나위 없다.

    아울러 북한 여행자 상품은 현지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다. 상해 사망·후유 장애를 기본하고 질병 사망·후유 장애는 특약일 뿐이다. 특약을 건너뛰었다면 현지에서 불상사가 발생해도 보장 공백이 크다.


    ■ 종합 판단

    현재 국내 보험사에서는 북한 여행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분단이라는 남북 관계와 현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보완할 부분이 많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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