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인터넷 루머

보충 설명

    • Banner nocut

    검증내용

    SNS 상에서 대한민국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북한이 적화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해당 글은 베트남전 당시 평화협정을 사례로 들며 협정 체결 후 미군이 철수했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말 미군은 철수해야할까? 


    <체크 1. 유엔군과 한미연합군의 차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한반도에 머물기 시작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구성되자 작전통제권을 이임했고 현재 정전협정과 관련한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그 외 군 업무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총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주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인 1953년 체결됐다.  만약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을 상대하는 유엔사는 해체 절차를 밟겠지만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방어를 위해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체크 2.  베트남과 한반도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이유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하지만 긴 전쟁 기간, 막대한 전쟁 비용, 전쟁의 참혹성, 미군 참전의 정당성 등 미국 내 베트남전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고 1969년 단계적인 철군을 시작했다. 이후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완전히 철수했다.  

    베트남 평화협정은 표면상 전쟁의 종결과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SNS 상에 떠도는 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전쟁을 종결하는 협정이고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의 성격이 바뀌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SNS 상의 글은 북한의 입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글"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측 입장도 비슷하다.  해리 해리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이 승리의 춤을 출 것이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의 사례를 들며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에 가까웠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