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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환율 개입 억제'를 약속했다는 의혹.미국 백악관과 통상당국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의혹이 확산.하지만 정부는 환율과 FTA는 별개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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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4.01 19:00

    검증내용

    미국 백악관과 USTR이 홈페이지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의 부속합의로 환율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힘. 이에 대해 정부는 "환율 문제는 한미FTA와 별개 트랙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

    하지만 별개 트랙 여부에 상관없이 환율 주권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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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한미 FTA 재협상이 끝난 뒤, 미국의 외신은 미국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약속 받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부속합의서에 이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증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에서 환율정책이 연계되었나?


    [검증방식]

    ◇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공식 기관 발표 확인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외신 보도 직후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재무부와 외환분야 이슈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한미 FTA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 미국 무역대표부 : 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과 국가 안보 성과(New U.S. Trade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Outcom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서 외환 관련 합의가 이뤄졌고 양해각서 체결이 마무리 단계"라고 발표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사이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입장/출처=기획재정부 2018년 3월 28일 「한미 FTA 개정에 환율정책 관련 부가합의도 포함」 제하 기사 관련 보도 해명자료>

    <주한 미국 대사관의 FTA 재협상 관련 보고/출처=주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검증결과]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의 공식 기관 발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한미 FTA 재협상 공식 합의문과 4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FTA 재협상과정에 환율정책이 연계되었다면 '이면합의'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



    검증기사

    • 미국의 먹잇감이 된 '환율 주권' - 머니투데이 뉴스

      근거자료 1:  

      미국 무역대표부 공식홈페이지(USTR) 발표


      근거자료 2:  
      기획재정부 2018년 3월 28일 「한미 FTA 개정에 환율정책 관련 부가합의도 포함」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근거자료 3: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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