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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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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30 22:06

    검증내용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하는 수사권 조정안 내용이 조금씩 나오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유지하고 일부 분야 특수 수사만 하게 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의 주장을 검찰과 경찰 자료와 논문을 통해 검증해봤습니다.

    검증기사

    • [팩트 체크] 경찰이 구속하는 나라는 없다 ‘사실’… 단일 국가경찰 체제 한국 유일 ‘거짓’

      근거자료 1:  

      문무일 검찰총장 3월 29일 기자간담회 발언


      근거자료 2:  
      대검찰청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 현황 자료


      근거자료 3:  
      검찰 '영장 관련 외국사례' 자료


      근거자료 4:  
      경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자료


      근거자료 5:  
      경찰 '알기쉽게 정리한 수사구조개혁'


      근거자료 6:  
      논문: 황정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근거자료 7:  
      논문: 문재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의 헌법상 역할 모델 설정과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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