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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타개 방안의 하나로 한부모 등 법적 부부 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혼외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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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30 11:16

    검증내용

     취재팀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혼외 출산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혼외 출산비율이 30%를 밑도는 나라는 한국(1.9%), 일본(2.3%) 등 모두 12곳(2012~2014년)으로, 이중 10개국은 출산율이 OECD 평균(1.7명)보다 낮다.

     반면 프랑스 등 신생아 절반 이상이 혼외 자녀인 12개국의 출산율 평균은 1.79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노르뤠이, 스웨던, 덴마크 등 북유럽은 혼외 출산비율과 출산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한 프랑스는 동거 가정에도 가족수당, 소득세 등에서 법적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준다. 한때 1명대에 머물렀던 출산율이 2006년 2명으로 올라섰다. 클로드 마르탱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북유럽과 프랑스는 남유럽, 동유럽보다 출산율이 1명 정도 높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ㆍ가족 전문가 로랑 툴르몽 선임연구위원도 “프랑스, 스웨덴처럼 가족 모델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결혼, 동거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 여성의 출산도 자유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혼외 출산에 대한 편견이 심한 일본은 혼외 출산 비율(2.3%), 출산율(1.46명, 2015년) 모두 낮다. 일본에는 미혼모라는 용어가 없고 ‘출산=결혼’이라는 인식이 강해,  임신한 미혼 여성이 낙태냐 결혼이냐를 선택한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7만6388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여성ㆍ가족 분야 전문가인 미나미 마사코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는 “일본에선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 미혼 여성이 임신하면 서둘러 ‘속도위반 결혼(できちゃった結婚)’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 북유럽·프랑스 등 혼외 출산 많은 선진국, 출산율도 높다

      근거자료 1: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pensions-at-a-glance-2017/fertility_pension_glance-2017-20-en)


      근거자료 2:  
      EUROSTAT Share of live births outside marriage (https://data.europa.eu/euodp/en/data/dataset/15d9aZGjZtcxsZYn6u9w)


      근거자료 3:  
      2015년 일본 낙태 통계(일본 통계청)


      근거자료 4:  
      프랑스 PACS 안내 홈페이지(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44)


      근거자료 5:  
      클로드 마르탱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연구위원 인터뷰


      근거자료 6:  
      로랑 툴르몽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근거자료 7:  
      안 클레 보샤(프랑스 싱글맘)·이세진(스웨덴 유학생) 인터뷰


      근거자료 8:  
      미나미 마사코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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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SNU팩트체크는 7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인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합니다.

‘거짓 정보 시대의 저널리즘(Facing 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 in journalism)’이 대주제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팩트체크 기관인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창립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빌 아데어 듀크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언론인, 학자들과 함께 팩트체크의 첨단 흐름에 대해 논의합니다.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팩트체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사전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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