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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해지면서,나흘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에 대책을 요구하라"는 청원이 수백건 이어지고,청원에 따라 10만명 이상이 이에 동의함.과연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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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8 14:56

    수정이유: 부호 수정

    검증내용

    -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있음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리우선언 원칙 2,

    "국가는 자국 내 활동으로 인해 타국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 한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환경오염과 관련해 맺은 협약이 없다하더라도,

    두 선언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음.

    2001년 국제법위원회가 위 두 원칙의 의무를 인정한 바 있음.


    우리 정부도 과거 황사 관련 검토(2007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단,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나 재판의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국제 재판을 통한 문제해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함.

    외교 압박 등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봄


    -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국제 환경분쟁 사례를 검토해 봄

    1. 1960~70년대 스웨덴과 영국/독일의 산성비 오염 분쟁

    - 영국, 독일에서 날아온 대기오염물질이 산성비를 유발해 스웨덴의 호수가 오염됨.

    - 영국, 독일은 책임을 부인.

    - 스웨덴은 자국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앞두고 오염 원인결과 발표

    국제여론으로 영국과 독일을 압박함

    - 국제기구(UNECE) 차원에서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맺은 뒤

    199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8개 추가 의정서를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함.


    2. 1980년대 미국-캐나다 산성비 분쟁

    - 미국에서 날아온 대기오염물질이 산성비를 초래해 캐나다 산림에 피해를 줌

    - 양국은 1980년부터 공동조사를 시작, 1991년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협약을 맺음.


    * 과거 정부의 검토와 해외 사례로 미뤄, 

    중국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검증기사

    • [새로고침] 미세먼지, 중국에 책임 못 묻나?

      근거자료 1: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 국회-KEI 토론회 자료집

      근거자료 2: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 유럽의 지혜를 빌리다 (최준영 국회입법조사관)

      근거자료 3:  환경피해의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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