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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추진→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 감소→석탄화력 발전 비중 증가→미세먼지 사태 발생’ 이라는 것이다. 정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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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8 11:41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추진→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 감소→석탄화력 발전 비중 증가→미세먼지 사태 발생’ 이라는 것이다. 정말 사실일까?


    ■ 검증 방식 / 결과

    (1)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탈원전 정책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줄이는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사실상 시행이 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작년 12월에야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반영됐다.


    (2)원전 감소·석탄화력 증가는 석탄발전 설비의 증가 때문

    ‘원전 감소·석탄화력 증가’라는 말은 팩트다.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속보(470호)의 ‘발전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에 30.0%(16만1995GWh/54만441GWh)에서 2017년에 26.8%(14만8427GWh/55만3905GWh)로 3.2%포인트 감소했다. 석탄화력 발전(무연탄+유연탄)은 같은 기간 40.2%(21만7156GWh/54만441GWh)에서 43.6%(24만1739GWh/55만3905GWh)로 3.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에 안전 문제가 생겨 정비를 했기 때문”이라며 “탈원전을 하면 신재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난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논의한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은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중국으로 꼽는다.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주도해 만든 민간 기상연구소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가 한반도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 26일 측정한 결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북한도 남한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도 “석탄화력이 없는 북한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는 건 중국이 핵심 원인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종합 판단

    탈원전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반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중국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文정부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심해졌다?

      근거자료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근거자료 2:  버클리 어스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근거자료 3:  한국전력 12월 전력통계속보(470호)

      근거자료 4: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인터뷰

      근거자료 5: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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