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인터넷 루머

  • 기타
  • 국제, 사회
보충 설명

우리 정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유입으로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인터넷 루머가 돌고 있다

    • Banner segae new

    검증내용

    ■ 우리 정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유입으로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인터넷 루머가 돌고 있다.  이같은 루머는 사실일까 ?

    --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대체로 사실이다


    ■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한·중 정부는 지난해 말 정상회담에서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에 해 온 공동연구의 확장판 성격이어서 중국의 책임인정과 보상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는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공약이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도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다.

    검증기사

    • [단독] 베이징 공장 이전? 중국발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

      근거자료 1:  주중한국대사관, 북경 오염공장의 산둥성 이전 논쟁 검토 자료

      근거자료 2:  한중대기질공동연구단, 중국 미세먼지 대책 관련 검토 보고자료

      근거자료 3:  인터뷰: 유정아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연구사, 김순태 아주대 교수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