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발언인 없음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까?

출처 : 재계 단체 주장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 제기

  • 기타
  •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보충 설명

보수정당과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부추겨 서민 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03.29 21:54

    수정이유: 근거자료 수정

    검증내용

    [검증 내용]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

    국내 '식탁 물가'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짜장면, 설렁탕, 커피, 햄버거, 즉석밥, 생수 등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돼 서민 물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말 최저임금이 식탁 물가를 들썩이게 한 걸까?

    3년 사이 최저임금을 58.4%나 올린 시애틀의 경제 상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르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2015년 전후로 나뉜다. '최저임금 15달러' 조례가 2015년 4월 적용되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0년 8.55달러였던 최저임금은 2011년 8.67달러, 2012년 9.04달러, 2013년 9.19달러로 3년 내내 상승률이 5% 이하였다. 반면 2016년 최저임금은 32%, 2017년은 8% 정도 올랐다.

    2015년 이후 물가도 그만큼 크게 올랐을까? 그렇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시애틀 광역권(타코마, 벨뷰 지역 포함)의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르면, 2010년~2017년 소비자 물가(전년대비)는 3%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32% 올랐던 2016년 물가 상승률은 2.2%였다. 이 수치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시애틀 최저임금을 연구한 대학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론을 찾을 수 있다.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에반스 스쿨이 2017년 10월 발표한 <고용주의 적응, 노동자의 경험, 물가 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에 미친 영향을 찾기 어렵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11달러(2015년 4월)로 오른 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업 물가만 8% 상승했다. (12.5달러로 오른 뒤에도) 물가는 그 수준을 유지했다"라며 "2017년 1월 이후 시애틀 안팎에 위치한 레스토랑 메뉴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시애틀 안과 밖의 가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같은 연구팀이 2017년 9월 발표한 보고서 <시애틀 최저임금 정책이 시애틀과 킹 카운티 슈퍼마켓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7년>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시애틀과 시애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킹 카운티 두 곳 모두에서 운영되는 슈퍼마켓 체인의 물건 값을 조사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정책 시행 한 달 후, 1년 후를 살펴본 결과 두 지역의 장바구니 물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라며 "시애틀 최저임금 정책이 슈퍼마켓의 식품 가격을 인상시켰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마크 C. 롱 워싱턴대학교 에반스 스쿨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고용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을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음식 값을 올린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식료품, 외식업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실비아 알레그레토 UC버클리 임금고용역학센터 소장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값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알레그레토 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올렸던 2013년 당시 요식업계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음식 가격도 10% 올린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라면서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레스토랑 가격은 0.5%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님이 식당에서 시킨 접시 하나에는 식재료값을 포함해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다 들어가 있다, 임금은 그 비용 중 일부분일 뿐이다"라며 "그 임금에는 가게 주인과 매니저의 임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도 안된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부르는 요소 중 하나일 뿐, 물가 인상을 좌지우지 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뜻이다.

    [검증 결과] 미국 시애틀의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과 물가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불렀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