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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마치게 끌어내려 감옥 보내 놓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8년으로 집권연장을 꾀할 수 있게 하려니, 이게 뭡니까?"라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8.03.26 15:10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3월 19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개헌안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푸틴이 6년제 러시아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지난번 4년제 재선, 이번에 6년제 재선으로 20년 대통령 재임하게 됩니다....시진핑도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3선 금지조항을 삭제해서 종신집권의 길을 열고, 5년 임기 국가주석에 재선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러시아와 중국을 언급한 데 이어 '5.16 개헌, 유신 개헌, 5공 개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제치고 직접 발의하는 4번째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마치게 끌어내려 감옥 보내 놓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8년으로 집권연장을 꾀할 수 있게 하려니, 이게 뭡니까?'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의 8년 집권이 가능할까?


    <체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은 헌법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0장 128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번 개헌안 부칙에서는 '헌법 개정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김문수 전 지사가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8년 집권연장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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