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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통계청은 3월  22일 공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 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1.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인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합계출산율이 극적인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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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5 19:36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통계청이 공개한 '2017 사회지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을 기록했다가 올해 1.22명으로 급상승하고, 2019년과 2020년 1.23명, 1.24명으로 완만히 증가한다.  게다가 2025년에는 1.28명, 2030년에는 1.3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실측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로 추산한 예측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실시하면서 이 결과와 인구변동요인(출생ㆍ사망ㆍ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다. 1.05명은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집계해 산출한 진짜 숫자이고, 1.22명은 2015년의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전망치인 셈이다. 


    통계청이 제시한 1.22명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당시에는 그리 허황된 숫자가 아니었다. 2000년 1.4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으로 떨어졌다가 2005년에는 1.08명까지 하락했다.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2010년 이후에는 1.2~1.3명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이지연 통계청 과장은 "2015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24명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1.2명~1.3명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지난해 1.05명까지 급감했다. 만혼과 비혼이 늘면서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 역시 눈에 띄게 줄면서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6만4500건으로 전년 대비 6.1%나 감소하며 2012년 이후 6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197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초혼 부부가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출산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뛰어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한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보다도 더 나쁜 결과다. 장래인구추계는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와 중립적인 중위 시나리오,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 세 가지로 제시되는데, 저위 시나리오가 예상하는 출생아 수는 2020년 36만명, 2025년 34만명이다. 출생아 수는 이미 지난해 35만8000명을 기록하며 36만명을 하회했다. 


    통계청이 제시한 합계출산율 1.22명은 중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연히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 세태와는 맞지 않으며, 실현될 가능성도 낮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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