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 Banner kbs

    최종 등록 : 2018.03.23 17:59

    검증내용

    팩트체크 결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헌법 128조 1항에 "헌법개정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개헌안 발의자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또한, 89조 3항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30조 항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처럼 헌법에 명시된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몫인 만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자체가 대의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위험한 행위라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정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