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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면 2년간 회사의 노예?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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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가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일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에 2년간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2년간 회사에 종속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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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2 16:12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검증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청년은 2년간 중견·중소기업에 종속되는가?

    '종속'의 개념을 여기서는, '이직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고 팩트체크 했다.


    [검증결과]

    근로자는 이직할 수 있다. 이직 시점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을 함께 넣는 적금의 개념이다.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마. 해지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항목에 따르면, 2년 근속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와 기업의 납입금만 못 받는다. 

    즉,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12개월분 또는 18개월분)된다. 


    [종합판단]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직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이직 시 2년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100% 받지는 못해서 이직 결정 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것도 궁금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vs 청년전용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전용 내일채움공제'와 다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첫 취업’만 지원한다. 반면, 청년전용 내일채움공제는 2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가 5년간 7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보태 294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만기금을 받은 뒤 이직률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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